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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뉴욕시 제설규정 이해와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이번 겨울에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견으로 유난히 눈·비와 함께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곳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추운 날씨와 함께 보행에 위험이 될 정도의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거기에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로 변한 보도로 인해 낙상사고의 클레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낙상사고 예방 방안과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제설의무를 살펴보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클레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설작업이 사업주들에게 요구되지만, 특히나 뉴욕시는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청소국은 제때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2000장이 넘는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 눈이 멈출 경우, 그 멈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59분까지는 14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59분까지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과 공용 주차장, 보도블록 가장자리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가게 앞 눈을 그대로 차도에 덤핑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청소국(DSNY) 웹사이트에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기의 규정을 위반 시 뉴욕시에서 고지하는 벌금은 최소 100~1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장 위치와 넓이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만약 주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는 그 벌과금은 규정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저지주 등 각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타운마다 다른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 거주지역 타운별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때 제설 작업의 의무는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만약 집 앞이나 도로에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제때 제설 작업과 병행해서 소금과 모래 등을 사용해서 그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누차 언급했듯이 요즈음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와 팬데믹 이후 점증한 보험 리스크로 인해 클레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을 허락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가 의외로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인이라면 개인 초과보험(Umbrella), 사업주라면 상용초과보험(Commercial Umbrella policy)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그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므로 개인 가정 위험 관리를 위해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눈을 제때 치운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제설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일지로 정리(log) 비치해 두시면 소송 발생 시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클레임 과정은 문서화해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목격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촬영이 과도한 클레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이 접수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보험사와 클레임 청구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제설규정 겨울철 뉴욕시 청소국 뉴욕시 조례 이곳 뉴욕

뉴욕시 교육국 및 청소국 예산 삭감도 복구

뉴욕시가 10일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삭감했던 경찰·소방국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교육국 및 청소국 예산도 복구될 전망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11일 “뉴욕시 청소국과 교육국 예산 삭감 중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제거될 예정이었던 시 전체 쓰레기통 2만3000여 개 중 40%인 9000개가 뉴욕시 거리에 남게 됐다. 또 시 전역에 설치될 전망이었던 새로운 디자인의 쓰레기통도 계속해서 설치될 전망이다. 앞서 뉴욕시 청소국은 무거운 무게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어렵고, 구멍 사이로 오물이 유출되기 쉽다는 기존 녹색 쓰레기통의 단점을 보완해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시 전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전면 교체 여부가 불확실해졌었다. 큰 반발을 낳았던 직업 훈련 프로그램 폐지도 없던 일이 된다.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인 DC37은 지난달 3000명의 환경미화원과 공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을 고소한 바 있다.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을 이유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특정 직책을 없애는 것에 대한 적절한 계획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한 것이다. 소송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공원 기회 프로그램(Park Opportunity Program)’의 중단을 지적했다. 11일 아담스 시장이 복원 결정을 발표하자 DC37은 성명을 통해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시 교육국 일부 예산 삭감도 복구됨에 따라 뉴욕시 커뮤니티스쿨과 서머 라이징(Summer Rising)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시 교육국에 예산 5억5000만 달러를 삭감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서머캠프 프로그램인 ‘서머 라이징’과 커뮤니티스쿨에 투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예정이었다. 두 부분의 예산이 복구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시 교육국은 “복원된 부분은 교육 부문에서 삭감된 예산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청소국 교육국 교육국 예산 청소국 예산 뉴욕시 청소국

뉴욕시 거리 정화 본격화

뉴욕시가 거리 쓰레기 청소를 위해 추가로 14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1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거리 청소를 위한 새 정책 ‘Get Stuff Clean’을 발표하고 뉴욕시 청소국·공원국·환경보호국·교통국·보건국이 협력을 통해 거리 정화가 필요한 구역 1500곳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통·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국 직원 2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710만 달러, 그 이후 매년 65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시전역 곳곳에 위치한 무인지역 1500여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도로와 공원, 고속도로, 지하도 등이 포함된다. 아담스 시장은 “새 정책을 통해 뉴욕시민 880만 명에게 더 깨끗한 거리, 더 많은 일자리, 더 적은 설치류와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카 티시 청소국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감시 카메라에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는 거리에 방치되는 쓰레기 때문에 전년대비 70% 늘어난 쥐 출몰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에 60만 달러, 다음 회계연도에는 100만 달러 이상 예산을 추가해 쥐 덫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통 확대 계획의 1단계로 이미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쓰레기통에 대한 민원이 55% 줄어들면서, 민원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청소국은 쓰레기통 확대 계획이 2단계에 진입하면서 49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 교통량이 많은 관광지 일대에 추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본격화 뉴욕 거리 정화 뉴욕시 청소국 거리 청소

뉴욕시 쥐 문제 점점 악화

뉴욕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쥐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3일 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까지 뉴욕시 311 민원전화에 접수된 쥐 목격 신고는 1만6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신고 건수가 총 1만6000건이었던 것을 반년여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2021년 동기간 접수된 1만4000건과 대비해도 14%나 증가했다. 늘어난 쥐떼들로 인해 운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후드(엔진 덮개) 속에 쥐가 들어가면서 일으키는 문제로 정비소에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드 속에 들어간 쥐들은 주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전선의 피복을 갉아먹거나 식물성 원료인 콩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엔진 커버 등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량 정비공들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유 없이 차량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엔진 후드 내 쥐가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비소를 방문해 빠른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리의 쥐떼가 들끓는다는 민원이 잦아지자 뉴욕시도 쥐 출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맨해튼 타임스스퀘어를 중심으로 시전역 상업지구에 대형 컨테이너 쓰레기통이 도입되고 있다. 뉴욕시 청소국(DSNY)은 새롭게 배치되는 컨테이너 쓰레기통을 통해 대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밀폐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 도로변이 미관상으로, 환경적으로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청소국은 주거 쓰레기를 길거리에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가량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시 청소국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날 오후 4시부터 주거건물 앞에 쓰레기봉투를 쌓아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후 8시 이후부터 배출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행정적 절차가 많이 남아 빨라도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새로운 컨테이너 쓰레기통 배치 및 관리 강화에 2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쓰레기통이 쌓여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워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뉴욕시민들은 쥐 출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시 야외식당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 8월 2일자 A2면〉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문제 뉴욕 컨테이너 쓰레기통 뉴욕시 청소국 뉴욕시 야외식당